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11
[기자브리핑]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pspdweb2022 | 2022.08.24 | 추천 0 | 조회 342
pspdweb2022 2022.08.24 0 342
610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702
pspdweb2022 2022.07.19 0 702
60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333
pspdweb2022 2022.06.16 0 333
608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2.05.25 | 추천 0 | 조회 365
pspdweb2022 2022.05.25 0 365
607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pspdweb2022 | 2022.04.29 | 추천 0 | 조회 558
pspdweb2022 2022.04.29 0 558
606
[입법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
pspdweb2022 | 2022.03.28 | 추천 0 | 조회 942
pspdweb2022 2022.03.28 0 942
605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12.29 | 추천 0 | 조회 96634
pspdweb2022 2021.12.29 0 96634
604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pspdweb2022 | 2021.12.15 | 추천 0 | 조회 29441
pspdweb2022 2021.12.15 0 29441
603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11.23 | 추천 0 | 조회 15435
pspdweb2022 2021.11.23 0 15435
602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pspdweb2022 | 2021.11.19 | 추천 0 | 조회 611
pspdweb2022 2021.11.19 0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