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월 29일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임 

• 참여연대는 행안위 통과 이후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고, 처리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할 것 요청한 바 있음

• 참여연대는 12월 16일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음

• 형사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은 우리 형사법체계상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고 실제 실무상 처벌하지 않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이고 오히려 우리 형사법체계와 충돌하는 것이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라면 우리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이 개정안이 신설되면 자칫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법집행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적법요건의 규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권 오·남용을 막는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참여연대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형사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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