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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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24
번호 제목 작성일
589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pspdweb2022 | 2017.09.27 | 추천 0 | 조회 805
2017.09.27
588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pspdweb2022 | 2017.09.27 | 추천 0 | 조회 614
2017.09.27
587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7.09.26 | 추천 0 | 조회 597
2017.09.26
586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pspdweb2022 | 2017.09.12 | 추천 0 | 조회 675
2017.09.12
58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pspdweb2022 | 2017.09.11 | 추천 0 | 조회 5338
2017.09.11
584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7.08.22 | 추천 0 | 조회 738
2017.08.22
583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spdweb2022 | 2017.08.22 | 추천 0 | 조회 635
2017.08.22
582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pspdweb2022 | 2017.07.18 | 추천 0 | 조회 506
2017.07.18
58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7.05.25 | 추천 0 | 조회 536
2017.05.25
58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7.05.25 | 추천 0 | 조회 604
2017.05.25
579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pspdweb2022 | 2017.03.08 | 추천 0 | 조회 186
2017.03.08
578
[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pspdweb2022 | 2017.02.26 | 추천 0 | 조회 2902
2017.02.26
577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7.02.23 | 추천 0 | 조회 589
2017.02.23
576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7.02.14 | 추천 0 | 조회 761
2017.02.14
575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pspdweb2022 | 2017.02.03 | 추천 0 | 조회 786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