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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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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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21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8.04.11 | 추천 0 | 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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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pspdweb2022 | 2018.04.04 | 추천 0 | 조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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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pspdweb2022 | 2018.04.03 | 추천 0 | 조회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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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28 | 추천 0 | 조회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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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28 | 추천 0 |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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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pspdweb2022 | 2018.03.15 | 추천 0 | 조회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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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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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2.27 | 추천 0 | 조회 1360
pspdweb2022 2018.02.27 0 1360
513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2.26 | 추천 0 |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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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8.02.07 | 추천 0 | 조회 496
pspdweb2022 2018.02.07 0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