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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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01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11.16 | 추천 0 | 조회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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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10.20 | 추천 0 | 조회 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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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9.08 | 추천 0 | 조회 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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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pspdweb2022 | 2021.09.01 | 추천 0 |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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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pspdweb2022 | 2021.08.24 | 추천 0 | 조회 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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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21.08.23 | 추천 0 | 조회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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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8.19 | 추천 0 | 조회 4484
pspdweb2022 2021.08.19 0 4484
59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10 | 추천 0 | 조회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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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8.05 | 추천 0 | 조회 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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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05 | 추천 0 | 조회 5098
pspdweb2022 2021.08.05 0 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