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21-01-28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계류소개/발의 의원 : 박주민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발의 경과 2020. 12. 22. [입법청원]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2021. 01. 28.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