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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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24
번호 제목 작성일
694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pspdweb2022 | 2021.06.03 | 추천 0 | 조회 1124
2021.06.03
69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5.17 | 추천 0 | 조회 3687
2021.05.17
69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4.27 | 추천 0 | 조회 2391
2021.04.27
69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spdweb2022 | 2021.04.20 | 추천 0 | 조회 819
2021.04.20
690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3.31 | 추천 0 | 조회 8267
2021.03.31
689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3.08 | 추천 0 | 조회 1492
2021.03.08
688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21.03.02 | 추천 0 | 조회 4835
2021.03.02
687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pspdweb2022 | 2021.02.22 | 추천 0 | 조회 3228
2021.02.22
686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2.16 | 추천 0 | 조회 673
2021.02.16
685
소득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575
2021.02.05
684
법인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761
2021.02.05
68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901
2021.02.05
682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175
2021.02.05
681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pspdweb2022 | 2021.01.28 | 추천 0 | 조회 4860
2021.01.28
680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 2021.01.28 | 추천 0 | 조회 3179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