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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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33
번호 제목 작성일
70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8.19 | 추천 0 | 조회 4965
2021.08.19
7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10 | 추천 0 | 조회 3058
2021.08.10
7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8.05 | 추천 0 | 조회 10404
2021.08.05
70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05 | 추천 0 | 조회 5744
2021.08.05
69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pspdweb2022 | 2021.08.05 | 추천 0 | 조회 4533
2021.08.05
6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03 | 추천 0 | 조회 3922
2021.08.03
697
이자제한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03 | 추천 0 | 조회 5383
2021.08.03
696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pspdweb2022 | 2021.07.21 | 추천 0 | 조회 1571
2021.07.21
695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pspdweb2022 | 2021.07.15 | 추천 0 | 조회 5097
2021.07.15
694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pspdweb2022 | 2021.06.03 | 추천 0 | 조회 1500
2021.06.03
69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5.17 | 추천 0 | 조회 4068
2021.05.17
69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4.27 | 추천 0 | 조회 2850
2021.04.27
69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spdweb2022 | 2021.04.20 | 추천 0 | 조회 1203
2021.04.20
690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3.31 | 추천 0 | 조회 9415
2021.03.31
689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3.08 | 추천 0 | 조회 1882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