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9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pspdweb2022 | 2021.08.05 | 추천 0 | 조회 3775
pspdweb2022 2021.08.05 0 3775
5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03 | 추천 0 | 조회 3437
pspdweb2022 2021.08.03 0 3437
589
이자제한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8.03 | 추천 0 | 조회 4918
pspdweb2022 2021.08.03 0 4918
588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pspdweb2022 | 2021.07.21 | 추천 0 | 조회 1125
pspdweb2022 2021.07.21 0 1125
587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pspdweb2022 | 2021.06.03 | 추천 0 | 조회 1064
pspdweb2022 2021.06.03 0 1064
58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4.27 | 추천 0 | 조회 2317
pspdweb2022 2021.04.27 0 2317
585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3.31 | 추천 0 | 조회 7968
pspdweb2022 2021.03.31 0 7968
584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3.08 | 추천 0 | 조회 1432
pspdweb2022 2021.03.08 0 1432
583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21.03.02 | 추천 0 | 조회 4768
pspdweb2022 2021.03.02 0 4768
582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pspdweb2022 | 2021.02.22 | 추천 0 | 조회 3167
pspdweb2022 2021.02.22 0 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