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26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681 |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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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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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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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 680 |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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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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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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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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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 679 |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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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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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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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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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 678 |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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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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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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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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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 677 |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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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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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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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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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 676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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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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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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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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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 675 |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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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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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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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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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 674 |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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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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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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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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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 673 |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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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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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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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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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 672 |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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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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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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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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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 671 |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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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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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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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 67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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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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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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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 669 |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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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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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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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 668 |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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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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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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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
| 667 |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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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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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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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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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