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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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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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81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2.16 | 추천 0 |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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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소득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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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법인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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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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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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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 2020.12.22 | 추천 0 | 조회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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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 2020.12.22 | 추천 0 | 조회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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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12.18 | 추천 0 | 조회 1434
pspdweb2022 2020.12.18 0 1434
573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pspdweb2022 | 2020.11.23 | 추천 0 | 조회 1804
pspdweb2022 2020.11.23 0 1804
572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0.11.16 | 추천 0 | 조회 1180
pspdweb2022 2020.11.16 0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