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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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33
번호 제목 작성일
13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1.08 | 추천 0 | 조회 1036
1996.11.08
12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6.11.07 | 추천 0 | 조회 1179
1996.11.07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1996.11.05 | 추천 0 | 조회 828
1996.11.05
10
상속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0.26 | 추천 0 | 조회 1112
1996.10.26
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11.02 | 추천 0 | 조회 1030
1995.11.02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10.30 | 추천 0 | 조회 1463
1995.10.30
7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pspdweb2022 | 1995.10.16 | 추천 0 | 조회 3425
1995.10.16
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10.13 | 추천 0 | 조회 1089
1995.10.13
5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5.07.17 | 추천 0 | 조회 1009
1995.07.17
4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5.07.08 | 추천 0 | 조회 1230
1995.07.08
3
노동조합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05.01 | 추천 0 | 조회 1199
1995.05.01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05.01 | 추천 0 | 조회 1336
1995.05.01
1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4.10.29 | 추천 0 | 조회 1561
199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