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26
번호 | 제목 | 작성일 |
66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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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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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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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6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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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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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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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66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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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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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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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
663 |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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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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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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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
662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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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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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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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661 |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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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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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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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60 |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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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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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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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659 |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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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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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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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658 |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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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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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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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
657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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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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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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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656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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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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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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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
655 |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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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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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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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
654 |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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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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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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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
653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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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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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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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
652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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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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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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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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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