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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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26
번호 제목 작성일
6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0.07.21 | 추천 0 | 조회 1991
2020.07.21
6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20.07.20 | 추천 0 | 조회 1636
2020.07.20
6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20.07.19 | 추천 0 | 조회 1403
2020.07.19
663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 2020.06.27 | 추천 0 | 조회 2321
2020.06.27
662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0.06.24 | 추천 0 | 조회 1407
2020.06.24
661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0.06.11 | 추천 0 | 조회 2556
2020.06.11
660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2203
2020.06.08
659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1302
2020.06.08
658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pspdweb2022 | 2020.01.02 | 추천 0 | 조회 3942
2020.01.02
657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9.12.27 | 추천 0 | 조회 3138
2019.12.27
656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19.12.04 | 추천 0 | 조회 2153
2019.12.04
655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9.12.04 | 추천 0 | 조회 2736
2019.12.04
654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19.12.04 | 추천 0 | 조회 1946
2019.12.04
653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pspdweb2022 | 2019.12.02 | 추천 0 | 조회 2510
2019.12.02
65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11.27 | 추천 0 | 조회 1349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