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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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71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20.11.13 | 추천 0 | 조회 1478
pspdweb2022 2020.11.13 0 1478
570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11.10 | 추천 0 | 조회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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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10.19 | 추천 0 | 조회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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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pspdweb2022 | 2020.09.24 | 추천 0 | 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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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0.09.04 | 추천 0 | 조회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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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0.07.21 | 추천 0 | 조회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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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20.07.20 | 추천 0 | 조회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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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20.07.19 | 추천 0 | 조회 1176
pspdweb2022 2020.07.19 0 1176
563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 2020.06.27 | 추천 0 | 조회 2100
pspdweb2022 2020.06.27 0 2100
562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0.06.24 | 추천 0 | 조회 1175
pspdweb2022 2020.06.24 0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