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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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61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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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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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9.12.27 | 추천 0 | 조회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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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9.12.04 | 추천 0 | 조회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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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pspdweb2022 | 2019.12.02 | 추천 0 | 조회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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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11.27 | 추천 0 | 조회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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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19.11.21 | 추천 0 | 조회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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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pspdweb2022 | 2019.11.20 | 추천 0 | 조회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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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pspdweb2022 | 2019.11.18 | 추천 0 | 조회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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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pspdweb2022 | 2019.11.12 | 추천 0 | 조회 2316
pspdweb2022 2019.11.12 0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