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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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51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10.29 | 추천 0 | 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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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pspdweb2022 | 2019.10.22 | 추천 0 | 조회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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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9.08.29 | 추천 0 | 조회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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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08.28 | 추천 0 | 조회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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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pspdweb2022 | 2019.08.12 | 추천 0 | 조회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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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08.05 | 추천 0 | 조회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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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pspdweb2022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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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pspdweb2022 | 2019.05.14 | 추천 0 | 조회 3460
pspdweb2022 2019.05.14 0 3460
543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19.05.09 | 추천 0 | 조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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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818
pspdweb2022 2019.03.19 0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