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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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26
번호 제목 작성일
636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1042
2019.03.19
635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1350
2019.03.19
634
[보도자료]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pspdweb2022 | 2019.02.22 | 추천 0 | 조회 1106
2019.02.22
63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9.02.07 | 추천 0 | 조회 1351
2019.02.07
6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1348
2018.12.18
631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1155
2018.12.18
6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1049
2018.12.18
629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1134
2018.12.18
628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pspdweb2022 | 2018.12.04 | 추천 0 | 조회 1169
2018.12.04
627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7 | 추천 0 | 조회 880
2018.11.27
626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994
2018.11.26
625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839
2018.11.26
624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783
2018.11.26
62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749
2018.11.26
622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771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