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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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33
번호 제목 작성일
628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pspdweb2022 | 2018.12.04 | 추천 0 | 조회 1372
2018.12.04
627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7 | 추천 0 | 조회 1055
2018.11.27
626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1214
2018.11.26
625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1012
2018.11.26
624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966
2018.11.26
62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928
2018.11.26
622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957
2018.11.26
621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pspdweb2022 | 2018.11.21 | 추천 0 | 조회 1098
2018.11.21
620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pspdweb2022 | 2018.10.30 | 추천 0 | 조회 1384
2018.10.30
619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pspdweb2022 | 2018.10.16 | 추천 0 | 조회 972
2018.10.16
618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8.10.10 | 추천 0 | 조회 888
2018.10.10
617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pspdweb2022 | 2018.10.07 | 추천 0 | 조회 1780
2018.10.07
61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pspdweb2022 | 2018.10.02 | 추천 0 | 조회 1196
2018.10.02
615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09.18 | 추천 0 | 조회 1248
2018.09.18
61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pspdweb2022 | 2018.09.11 | 추천 0 | 조회 905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