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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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26
번호 제목 작성일
621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pspdweb2022 | 2018.11.21 | 추천 0 | 조회 949
2018.11.21
620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pspdweb2022 | 2018.10.30 | 추천 0 | 조회 1238
2018.10.30
619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pspdweb2022 | 2018.10.16 | 추천 0 | 조회 746
2018.10.16
618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8.10.10 | 추천 0 | 조회 746
2018.10.10
617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pspdweb2022 | 2018.10.07 | 추천 0 | 조회 1559
2018.10.07
61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pspdweb2022 | 2018.10.02 | 추천 0 | 조회 1014
2018.10.02
615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09.18 | 추천 0 | 조회 1065
2018.09.18
61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pspdweb2022 | 2018.09.11 | 추천 0 | 조회 766
2018.09.11
61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8.28 | 추천 0 | 조회 1450
2018.08.28
6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8.28 | 추천 0 | 조회 1483
2018.08.28
611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pspdweb2022 | 2018.08.27 | 추천 0 | 조회 822
2018.08.27
610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pspdweb2022 | 2018.08.09 | 추천 0 | 조회 661
2018.08.09
609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pspdweb2022 | 2018.06.05 | 추천 0 | 조회 1225
2018.06.05
608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pspdweb2022 | 2018.05.18 | 추천 0 | 조회 1422
2018.05.18
607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04.30 | 추천 0 | 조회 1000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