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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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41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1131
pspdweb2022 2019.03.19 0 1131
5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9.02.07 | 추천 0 | 조회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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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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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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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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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pspdweb2022 | 2018.12.18 | 추천 0 | 조회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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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pspdweb2022 | 2018.12.04 | 추천 0 | 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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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8.11.26 | 추천 0 | 조회 778
pspdweb2022 2018.11.26 0 778
533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pspdweb2022 | 2018.11.21 | 추천 0 | 조회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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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pspdweb2022 | 2018.10.30 | 추천 0 | 조회 1024
pspdweb2022 2018.10.30 0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