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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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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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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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pspdweb2022 | 2018.04.03 | 추천 0 | 조회 971
2018.04.03
603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28 | 추천 0 | 조회 646
2018.03.28
602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28 | 추천 0 | 조회 26
2018.03.28
601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pspdweb2022 | 2018.03.15 | 추천 0 | 조회 869
2018.03.15
600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157
2018.03.06
599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320
2018.03.06
598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2.27 | 추천 0 | 조회 1409
2018.02.27
597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2.26 | 추천 0 | 조회 680
2018.02.26
596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8.02.07 | 추천 0 | 조회 511
2018.02.07
595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pspdweb2022 | 2018.01.24 | 추천 0 | 조회 751
2018.01.24
594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pspdweb2022 | 2017.12.12 | 추천 0 | 조회 571
2017.12.12
593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7.11.28 | 추천 0 | 조회 713
2017.11.28
592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pspdweb2022 | 2017.11.28 | 추천 0 | 조회 463
2017.11.28
591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 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7.10.13 | 추천 0 | 조회 199
2017.10.13
590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pspdweb2022 | 2017.09.27 | 추천 0 | 조회 639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