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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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33
번호 제목 작성일
61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8.28 | 추천 0 | 조회 1631
2018.08.28
6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8.28 | 추천 0 | 조회 1669
2018.08.28
611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pspdweb2022 | 2018.08.27 | 추천 0 | 조회 963
2018.08.27
610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pspdweb2022 | 2018.08.09 | 추천 0 | 조회 832
2018.08.09
609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pspdweb2022 | 2018.06.05 | 추천 0 | 조회 1415
2018.06.05
608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pspdweb2022 | 2018.05.18 | 추천 0 | 조회 1633
2018.05.18
607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04.30 | 추천 0 | 조회 1162
2018.04.30
606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8.04.11 | 추천 0 | 조회 914
2018.04.11
605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pspdweb2022 | 2018.04.04 | 추천 0 | 조회 1144
2018.04.04
604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pspdweb2022 | 2018.04.03 | 추천 0 | 조회 1325
2018.04.03
603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28 | 추천 0 | 조회 984
2018.03.28
602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28 | 추천 0 | 조회 347
2018.03.28
601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pspdweb2022 | 2018.03.15 | 추천 0 | 조회 1223
2018.03.15
600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490
2018.03.06
599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664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