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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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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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31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18.10.10 | 추천 0 | 조회 527
pspdweb2022 2018.10.10 0 527
530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pspdweb2022 | 2018.10.07 | 추천 0 | 조회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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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pspdweb2022 | 2018.10.02 | 추천 0 | 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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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09.18 | 추천 0 | 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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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8.28 | 추천 0 | 조회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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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2018.08.28 | 추천 0 | 조회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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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pspdweb2022 | 2018.08.09 | 추천 0 | 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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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pspdweb2022 | 2018.06.05 | 추천 0 | 조회 994
pspdweb2022 2018.06.05 0 994
523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pspdweb2022 | 2018.05.18 | 추천 0 | 조회 1167
pspdweb2022 2018.05.18 0 1167
522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8.04.30 | 추천 0 | 조회 750
pspdweb2022 2018.04.30 0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