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3-04-22   39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좌담회-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논하다

 

[좌담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논하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지역 정당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연대회의는 좌담회 이후에도 바람직한 선거, 정치개혁 위해 개혁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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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22일(월) 오후 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사회 : 이태호(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패널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필구(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조성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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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정치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당기호를 부여할 경우, 정당 기득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정당기호 부여도 삭제하거나 추첨식으로 뽑아야 한다. 

정당공천 폐지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우려된다. 시민사회 또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양자택일 중 하나를 강요받고 있다. 지방자치를 개혁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되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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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원론적인 토론보다는 현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보면 지역보다는 중앙정치를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과거보다는 낫지만 기호에 의해 일률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여전히 하향식 공천이 진행된다. 기호 부여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여 굳이 공천하지 않아도 후보자 면면으로 무소속 후보도 당선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정치가 민주주의 근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정당공천 폐지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지역정치가 원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략적으로 공천을 폐지하고 그 이후 보완책을 토론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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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치 불신, 지방정치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정당공천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기성 정치가 지역 토호기득권과 결합하고, 지방선거는 견제받지 않는 토호들의 정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공천이 필요한 이유는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다. 정당공천이 없다면 과오,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기호 배정 또한 유권자의 정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 

정당정치 원리가 정상화되는 속에서 정치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유권자 의식 재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논의기구를 공식 제의하고 정치권과 협의해가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 지역자치 역량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과 병행하여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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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운동 진영은 정당공천 논의에서 주요한 논의 주체가 되고 단일한 입장을 요구받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의견이 모두 다르다. 이 토론은 공식 입장이기보다 개인 입장임을 먼저 알려드린다. 

제도 논의 이전에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리더급 활동가들의 정치 역량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차원의 주장이 아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 세력화는 소수의 리더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할당으로 여성 정치진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될 경우 여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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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를 행정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은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차원에서 공공재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정당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기제와 분권화’ 두 개의 결합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향식 공천으로 인한 부패는 중앙정치에서도 존재하고 정당 민주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가의 정치 진출이 중요하지만 소수의 정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없는 토호들의 압도적 진입을 용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호부여는 투표용지의 개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무소속의 정치가 바람직한지도 따져야 한다. 소수자의 정치 진입은 역대로 정당을 통해 더 활성화해왔다. 오히려 어떻게 공정한 룰을 정할 것인지를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안은 지역정당 활성화다. 기성정당도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고 지역에서부터 정당을 활성화시켜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책임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좌담회 당일 참석자분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이재정 사무국장 : 고양시의 경우, 공천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중앙정치 갈등이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당은 당론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이다. 책임정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정치에 대한 책임정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대한 책임정치가 구현된다. 2010년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 심판 성격을 띠었듯이 내년 지방선거도 박근혜 정부의 중간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정당공천 폐지 토론회를 진행했고, 자체 회의를 통해 ‘공천제 폐지’를 입장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 뿐만 아니라 선거법,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사무처장 :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는 경험적,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자치 내에서 지역구 의원의 권한이 비대하게 많다면, 공천제 폐지가 아닌 권한을 줄이는 방안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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