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의정감시센터 공직선거(법) 자료집 2013-07-25 1760

[토론회] 7/25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7월 25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427-1호

현행 선거법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오프라인에서의 정책캠페인 규제 등 여전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유권자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후보들의 정책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유권자와 후보자가 상시적으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제안할 기회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정책을 들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기회조차 부족합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책 토론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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