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10-01   2107

[기자회견]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방안 제안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염원하는 시민 서명 전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정론관

 

오늘(10/1) 오후 2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11개 시민단체(‘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의원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정책과제 제안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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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2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벌이기 위해 지난 6월 결성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KYC이다.

 

이들 ‘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정치 및 국회 관련 제도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 입법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대폭 확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국회 자정기능을 회복하는 노력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매우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공간 및 시설의 이용과 출입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방청 제한을 개선하며, △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 청원안을 국회가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원소위원회에 청원인이 직접 참여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 청원안의 심사기한을 준수해 청원안이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들이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점을 지적하며 △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에 징계안 심사를 완료해서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계안이 제출만 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며, △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특별회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국회 자정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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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는 이 개혁과제 제안서를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곧 전달해 국회법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는 지난 7월 31일에 보낸 ‘국회 개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염원하는 1000여명의 2차 시민 서명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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