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2-05   1218

[논평]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혁신 방안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혁신 방안 제안에 대한 논평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사항들 일부 포함된 것 긍정적

하지만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기성 정당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빠져 유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에 이어 오늘(5일) 국회 연설을 통해 정치혁신안을 더 발표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선거연령 하향 조정,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청해온 것들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치개혁방안이 제시만 되고 제도화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또 걸리고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지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민주당은 이제 말보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가 밝힌 정치혁신안에는 중요한 정치개혁방안임에도 빠진 것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과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평가를 규제하는 것을 빨리 풀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금지하는 선거법 93조1항이나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선거법 90조와 103조, 105조 등을 고쳐야 한다. 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개선되었지만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우려가 있는 후보자 비방죄 등도 고쳐야 한다.

 

전국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대로 우선 배정하는 기호배정 방식도 추첨제로 바꾸어 전국적 규모를 이미 갖춘 기성 정당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도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조차 금지하는 이른바 ‘투표독려 금지법안’을 폐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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