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4-06-26   1834

6/26(목)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일시 2014. 6. 26. 목 오후 2시~6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인사말 한택근 민변 회장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14:15 제1부 심포지엄 / 진행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세션1.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

발제 이종수 연세대 교수 / 토론 홍윤기 동국대 교수

세션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사건

발제 오동석 아주대 교수 / 토론 전영식 변호사

세션3.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사건

발제 이호중 서강대 교수 / 토론 김인회 인하대 교수

 

16:30 제2부 종합토론 / 사회 이헌환 아주대 교수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의 사건 경과 소개 / 이광철 변호사 

토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인회 민변 변호사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문의 민변 이혜정 변호사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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