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4-12-19   4867

[성명]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결정 규탄 성명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헌재와 정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버렸다.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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