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3-31   868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개선안부터 우선 처리하라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개선안부터 우선 처리하라

60여개 지역구 조정해야 할 올해 최악의 게리맨더링 가능성 높아

비례대표 축소 개악 막기 위해서도 선거구획정위 혁신 약속 지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4/1)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내년 총선을 비롯해 향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을 현직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아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선거구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지역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국회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상설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미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방안이기도 한만큼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선거구 획정위의 방안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특히 올해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2:1 기준을 적용해 60여개 지역선거구를 조정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현직 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크게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최악의 게리맨더링이 우려되고, 그 와중에 비례대표 의원 숫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개특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부터 시행하여, 최악의 게리맨더링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이미 19대 국회에는 박기춘, 박성효, 이상규, 원혜영, 하태경 의원 등 대표발의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이 제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 획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가부를 결정할 것,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것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청원번호 1900121). 매번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란을 반복해온 국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우선 처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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