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4-08   1333

[논평] 의원 정수 확대 논의 금기의 영역 아니다

 

의원 정수 확대 논의 금기의 영역 아니다

거대한 행정부와 사법 권력 견제할 국회의원 적정 수 논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언급했다가 큰 의미 없는 발언이라고 스스로 철회한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원을 반대하고 지역구 증설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문 대표의 처신을 비판하고 김 대표의 주장에 분명히 반대한다.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현재보다 더 많아야 하며,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율이 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개악이다. 더욱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많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수는 평균 16만 6000여 명으로, 프랑스 9만 3000여명, 영국 9만 7000명, 독일 12만명 등 주요 의회(양원제 국가는 상하원 포함)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200석이었던 제헌국회 당시 의원 1인은 10만 명을 대표했다. 제헌국회보다 현재 인구수 기준 대표성이 더 낮아진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의원 1인이 몇 명을 대표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