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6-05-03   730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했으나 정부의 특조위 방해 못 막아
 노후보장 기능 강화․주거난 해결․국정원 불법해킹 규명 실패
비례대표 축소해 선거제도 개악, 군(軍) 사법제도는 일부 개혁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음. 평가 방식은 정량적 평가 방법을 넘어, 주요 현안별로 의원의 입법활동과 심의 결과, 상임위 및 국정조사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정성평가를 진행하였음. 
–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발표한 4개 분야 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에 이어,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동안 다루어진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함.

 

2. 개요
참여연대가 선정한 6개 분야 및 약평은 다음과 같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분야는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참사 피해자들과 650만 국민들의 요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 방해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것은 대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임.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분야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당의 방해와 사회적 합의 거부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의 진전이 전혀 없었음.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분야는 전월세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반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말만 무성할 뿐 19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했음.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분야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진실 규명에 나서야 했지만, 국정원의 비협조와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실패하였음.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분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거구 대대적으로 개편을 계기로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음. 외형적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였지만 실제 거대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국회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더욱 심화시켰음.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분야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사망사건 이후, 19대 국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음. 비록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군 옴부즈만 설치 근거 조항을 포함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음.

 

▣ 첨부.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후반기,6개 분야 활동 평가> 

 

 

 

▣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 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