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18 한국사회포럼 :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2018 한국사회포럼 정치개혁 세션

2018. 10.12(금), 13:30~15:10, 경의선 공유지 그라운드 풀

 
 
촛불을 통해서 행정부의 수장을 탄핵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수많은 개혁의제는 정체상태에 있다. 개혁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중층적이지만,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정치적 공간은 국회로 표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갖는 문제는 단순히 그 구성의 변화, 주류의 교체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를 어떻게 더 민주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진단과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 진단 속에서 공통적인 교집합 중 하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어도 사회운동과 학계에서는 異論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표가 양산되고,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도를 개정하여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민심을 왜곡하는 수혜자가 거대 양당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실마리는 쉽게 찾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는 대중운동 전략을 짜기 위한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본 세션은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주관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위하여 한국의 주요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구성한 네트워크로서 2017년 출범하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정치개혁방안은 크게 3대 의제 11대 과제로 제시되었고,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대 의제, 11대 과제
  •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 개혁
         –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의제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여성할당제 강화
       – 정당별 기호부여제도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의제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샵」
 
일시 및 장소
    2018. 10.12(금), 13:30~15:10, 경의선 공유지 그라운드 풀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Key Speech]  
“2018 한국사회 정치개혁을 위한 열쇠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치개혁 대중운동 전략을 위한 모두의 제언] 
 ‘정치개혁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지역행동, 노동조합, 정당,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단체들의 운동 전략 나누기
: 대중운동전략, 미디어 전략, 원내 대응 전략, 단체별 대응 전략 등에 관한 논의 
   
가. 풀뿌리운동과 정치개혁 : 장이정수 (중랑마을넷)
나. 녹색당과 정치개혁 : 허승규 (녹생당)
다. 노동과 선거제도개혁: 석권호 (민주노총) 
라. 미투와 2020총선: 자, 이제 정치를 시작하자 : 혜민 (여세연 )
마.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참정권을 위한 사회운동 전략: 공현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 
 
[운동의 과제 추출하기 ]
–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자유발언
– 정치개혁 ‘운동’의 과제를 추출하는 시간
 
[맺음의 시간: 열쇠 찾기]
– 향후 대응전략에 관한 열쇠말을 정리
 
참가신청 >>>  bit.ly/2018사회포럼 
 
>> 찾아오기
087c04954501fa40407ea03279214f99.jpg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시면 [달력+커피]를 드립니다 ~11/30

회원가입 이벤트 바로가기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