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11-13   1620

[성명] 비례성 줄이려는 선거제도 개편 야합 중단하라

비례성 줄이려는 선거제도 개편 야합 중단하라

특권 줄이고 의원정수 늘려 비례성 높여야 개혁

패스트트랙안 후퇴시키려는 시도 용납할 수 없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혁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안마저 후퇴시키려는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어제는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60석으로 하는 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있더니, 급기야 오늘(11/13)은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여 다른 당과 협상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역구 250석안은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시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야합안이다. 참여연대는 세비 삭감 등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대신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 원칙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어렵게 합의한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권의 과감한 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 총 360석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성을 늘리는 방향에 동의하여 준연동형 방식의 패스트트랙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도 통과에 찬성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를 겨우 넘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공직선거법이 이제 2주 뒤(11/27)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역구를 250석까지 유지하는 협상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 떠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안이 여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여야 4당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선거제도 개편안을 훼손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야합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를 극복하고 민심그대로 대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던 초심을 지켜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안을 상정하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짚으려는 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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