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9-23   1347

[논평] 박덕흠 의원, 탈당이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 탈당이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탈당한다고 박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거나 피감기관에서 수 천억원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 의원이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박덕흠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만큼 국회 윤리특위가 나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소속 의원을 제명하거나 탈당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도 아닙니다.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재산 신고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당에서 제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 차원에서 꼬리자르기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위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이나 탈세와 편법상속 등이 문제가 된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청렴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이나 후보 시절에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막대한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윤리특위는 이번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박 의원을 엄정히 징계하여 추상같은 윤리기준을 세우는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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