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2-01-05   488

[정책질의] 대선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정책 경쟁은 선명히 보이지 않고, 후보 간 정책 토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권력기관 개혁과 기본권 강화 방안,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대선정책 질의서

 

참여연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 발송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 등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후보 간 정책 토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 정당과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비전과 대안을 분명하게 밝히고,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대선 개혁 의제를 발표하고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등 전국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선 연대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1월 25일,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제외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붙임자료 참조)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고 비교평가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목록) 

>> 자세히 보기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 개혁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법개혁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인공지능시대의 정보인권 보장

감염병 시대 집회의 권리 회복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및 난민 인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총수일가 지배력 남용과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상가임차인과 소비자 보호

 

<평화와 군축>

한반도 평화와 군축

한미 동맹 현안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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