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2-02-28   377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정치공약’ 자체가 없는 제1야당 후보, 우려스러워

 
지난 2월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과 공약은 중요하다. 제1야당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에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관련 입장에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정치 분야 토론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밝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비례성 확대라는 이전까지의 선거제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공약조차 밝히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제 1야당 후보임에도 공약집과 10대 공약에 어떠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개헌보다 중요한게 선거제 개혁이지만,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의 후보로서, 집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 분야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제 도입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2~3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는커녕 독점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안이다. 실제 중대선거구제를 의회 선거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단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윤 후보와 국민의 힘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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