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 의원’은 증세에도, 감세에도 찬성합니다?

국회가 처리하는 법안들은 한해 수천건에 달하고, 그 하나하나는 모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어떤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는 시민이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당과 의원들의 표결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디딤돌 법안’ 16개와 그 반대인 ‘걸림돌 법안’ 10개로 총 26개의 법안을 선정해, 법안 개요와 처리 과정 및 표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평가한 21대 국회 전반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 선거제 개혁했는데 또 ‘양당 독식’…21대 국회 돌아보니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미룬 정당, 반대한 의원은 누구?

3) ‘4표 차이’로 간신히… ‘법원조직법 개정’ 뒷얘기 아십니까

4) ‘그 의원’은 증세에도, 감세에도 찬성합니다?

[칼럼] ‘그 의원’은 증세에도, 감세에도 찬성합니다?

그 거친 당론과, 불안한 표결과, 그걸 지켜보는 나

앞선 칼럼에서는 참여연대가 선정한 16개 디딤돌 법안과 10개 걸림돌 법안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법원조직법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법안 처리 과정과 표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걸림돌법안과 디딤돌법안에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름의 법안 두 개가 각각 디딤돌과 걸림돌로 선정된 것이죠. 그 법안의 이름은 종합부동산세법안입니다. 최근에도 화제가 됐던 이 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러차례 개정 대상이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21대 전반기 국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이죠. 당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며 세금 중과 대상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99%에 불과하다며 찬성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안번호 : 2101804)에 대해 재적의원 300명 중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172명과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 출석했던 100명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를 퇴장했고요.

그러나 약 1년 후인 2021년 8월, 국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축소하는 또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안번호 : 2112216)을 처리했습니다.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과세 및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취지를 1년만에 뒤집고,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조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질수록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오히려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넉달 후인 12월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 2113614)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소득세법안을 처리할 때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두 찬성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었던 이 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 중 17명이 반대, 22명이 기권, 39명이 불참 등 총 78명(48%)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나 기권 표결한 의원은 없었지만 총 22명(22%)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요.

1년 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 판단했는지는 법안 처리 배경과 그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형평성 강화를 이유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취지의 종부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1년 후에는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에 동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세형평성 강화라는 취지에 동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퇴행시키는 법안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표결 결과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사이에 조세형평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를 포기한 걸까요?

이 법안도, 저 법안도 ‘모두’ 찬성 표결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표결의 경향성을 보고 우리는 그 정당과 그 의원이 가진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의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화되지요. 그런데 표결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 이런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6개에 전부 찬성한 의원 43명이 모두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나 자진 탈당한 의원들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당시 거대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를 둘러싼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수흥(더불어민주당),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김회재(더불어민주당), 민형배(무소속),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양향자(무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최종윤(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홍정민(더불어민주당)

반면,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10개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47명으로 이들 역시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반인권, 반민생, 반개혁, 평화를 위협하는 법안 처리에 찬성 표결을 던진 의원들이죠.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수흥(더불어민주당), 김승남(더불어민주당),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최기상(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한준호(더불어민주당), 홍성국(더불어민주당),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이 중에서도 디딤돌 법안 16개, 걸림돌 법안 10개로 총 26개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에 모두 출석하여 찬성 표결한 의원은 총 24명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제도 개선에 앞장 서다가, 그 반대 입장에도 나서다니, 이 의원님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개혁성을 띄는 법안에도, 때로는 그 반대의 법안에도 찬성 표결을 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건가요? 24명의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양기대(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데 다른 정당의 의원들은 어땠냐고요? 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반대와 기권 표결을 하기도 했거나, 때로는 표결 자체에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모든 의원의 표결 현황표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정리된 내용은 보고서 앞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이미 처리된 법안의 표결 결과를 모아서 기록하는 이유

국회의 본업은 입법이고, 국회와 의원에 대한 평가도 어떤 입법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의원의 법안 표결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언론 기사로 보여지는 국회의원의 언행이나, 각종 의혹과 논란만으로 본연의 직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니까요.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시민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전반기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는 법 제개정의 취지와 그로 인한 국회의 논의 과정 속 정당의 입장, 그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의 발언 및 표결을 살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법안의 논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그 법안의 처리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일까 궁금하다면! 참여연대 보고서를 더 많이 읽어주세요.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 걸림돌 보고서 함께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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