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11-14  

[논평]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제 역할해야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상규명, 정부의 책임 묻는 과정
정쟁 대상 아니라 국회가 이행해야 할 마땅한 책무

지난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3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181명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의안번호 : ZZ21140)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 14일 기준,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은 그 원인과 행정부가 해야 했거나, 하지 못한 역할들에 대해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 국정조사는 국정 운영의 비리나 부실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등 행정부 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책무이다. 특히 이번 대참사와 같이 국가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민의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합의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에 나서야 하며 그 과정은 물론 결과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계속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은 사태 수습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이라며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 주장했고, 지난 8일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무얼 국정조사하겠다는 거냐, 결국 이 사고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심산 아니냐’라는 등 스스로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오늘(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대는 정부와 여당 대 야당이라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핵심적 견제 수단으로서 국회가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책무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반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 등 수사에만 의존할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묻지 못하고, 일선 경찰과 소방관 등에만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 셀프 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만을 가리는 것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경찰 수사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임의로 공개되지만, 국정조사는 그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참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필요하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안전사고에 대한 (지방)정부와 경찰과 소방 등의 대비 여부, 대응에 대한 적절성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도 국정조사의 주체와 대상, 기간, 그 범위와 내용 등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예비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므로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 등의 할 일이 태산이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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