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12-01   171

[성명]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국정조사 거부 거론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국정조사 거부 거론 규탄한다

이상민 사퇴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처벌의 첫 단추
집권세력의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 발언, 무책임하고 염치없어

어제(11/30),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이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先) 국정조사 후(後) 책임자 처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단독 처리뿐 아니라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는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해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해임안 발의를 핑계 삼아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며, 염치를 모르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대통령실 또한 국회의 합의에 개입하여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 앞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라.

지난 11월 2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두고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뒤흔드는 발언을 했다. 또한 어제(11월 3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증인 불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국정조사에 협조해줄 수 없다. 그리고 국정조사 위원 사퇴 등 여당 보이콧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제대로 시작도 못 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결국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보다는 정권 보위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에 겉으로만 합의하고, 언제든 파기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피감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은 모 관계자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거나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합의를 깨자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등 해임건의안 발의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이지만, 이상민 장관이 직을 사퇴한다고 해도 참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 때문에 국정조사가 부실해진다는 근거도 없다. 오히려 책임자인 이상민 본인이 장관직을 유지함으로 인해 증거인멸이나 휘하 공무원들의 말맞추기 등 진상규명과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더 크다. 심지어 국정조사의 조사대상 중 하나이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실이 국회의 합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뻔뻔한 처사이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 단추이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정당한,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에 해당한다. 이상민 사퇴 요구가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볼썽사나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그만두고,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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