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11),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총 투표수 183표 중 가결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이상민 장관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해임건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조사와 연결해 국조위원을 사퇴하겠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급급해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방해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
오늘로 45일로 합의한 국정조사기간 중 18일이 지났다. 그러는동안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는 실무 담당자 선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이번 참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사퇴는커녕 조사한번 받지 않았다. 정부에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와의 면담에 전원 불참하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국정조사와 연결지으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남발했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로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하고,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국조특위위원 7명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낯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이다.
국힘은 진상규명 방해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인함을 넘어서 진상규명에도 의지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상민 지키기’ 신호에 일사분란한 국민의힘의 행태에서 집권여당으로 져야 할 조금의 책임감도 국민과 공감하려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와 방해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제대로 된 이행에 즉각 협조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