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돈봉투 살포, 민주당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워
법적 책임 넘어, 합당한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 구태 반복 막아야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4/17)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사과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전당대회를 전후해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구시대적인 정치행태이자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밝히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돈 수 천만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되었고, 이 돈이 다시 윤 의원의 주도 하에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 및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인사들 수십 명에게 뿌려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녹취록까지 존재하는 상황으로 거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것이라면 정당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역 국회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만 십수 명 이상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제1당이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구시대적인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수세에 몰린 정권과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수사 자체가 이미 1심 유죄판결이 나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증거물에서 시작된 만큼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확인되는 돈봉투 수수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도 즉시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검찰 또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로 돈봉투 살포 목적과 용처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정치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형적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