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23-04-24   797

[논평]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창당의 각오로 대처해야

정당 민주주의 훼손, 검찰 수사만 손놓고 바라볼 사안 아냐
전수조사해서 의혹 규명하고 연루된 자들 최고 수준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22일) 탈당 의사를 밝히고 귀국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만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아 선거 결과와 그를 통해 구성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 즉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만 손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 당대표와 현역 의원들 그리고 정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연루된 사안으로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당내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당헌 당규에 따른 기구의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외부인 중심으로 특별 조사 단위를 구성해 관련자를 전수조사해서라도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부정한 돈의 수수에 연루된 것이 확인될 경우 제명이나 출당 등 최고 수준의 징계도 이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발표는 물론, 뼈를 깎는 각오로 재창당에 준하는 쇄신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돈봉투 살포 의혹은 충격 그 자체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생명을 걸고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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