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 할까

[0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왜 있는 것이고 왜 확대되어야 할까요?

[02]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출발은 헌법에서 시작해요.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 이 자체가 바로 위헌적 발상이에요.

[03]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 비례대표가 반영
현행 지역구 선거는 한 명만을 뽑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 던져진 모든 표는 사표가 돼요.

이렇게 사라진 민심은 국회에 반영될 수 없죠.
이렇게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이 곧 비례대표제에요.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 표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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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또한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월 27일 간호법 표결을 위해 자리를 지킨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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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사 양성소?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현행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보다 양대진영의 전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각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과 정당 문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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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선출 절차를 없애버린 국회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아래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총선 후 2020년 12월, 국회는 이 내용을 유명무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켰어요!

[07]

비례대표 의석, 어디까지 줄어들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국회 56석에서 21대 국회 47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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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비례성
21대 총선에서 선거불비례성 지수는 17.629로 20대 총선에 비해 매우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5.38:1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는 나라중에 가장 지역구 비율이 높아요.
여기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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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려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5.38:1을 2:1로 조정해야 해요.
지역구 의원 253석은 그대로 두어도 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늘릴 수 있어요.

의원 정수와 비례의석 수를 늘리고 나의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게 만들어요

[1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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