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3-06-09   503

[논평] 선관위가 자초한 국정조사, 철저한 쇄신으로 답하라

제대로 된 감시 없어 이미 존재하는 규정도 지키지 못한 선관위

선관위 국조, 견제 감시로 독립성 높이는 계기 삼아야

6/8(목),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인사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후속 대책으로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상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간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아온 선관위가 자정 작용에 실패한 결과이다. 선관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관위의 한시적 내부 특별감사로는 부족한 것을 증명하듯, 인사비리 정황이 간부 4명에서 그치지 않고 각급 선관위에서 발견되고 있다. 제도가 미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가족 채용은 종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어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고, 제대로 된 내외부의 감시를 받아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중대한 부패 사안이다. 선관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관위가 북한의 선관위 서버 해킹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안도 포함되어있다. 성격이 다르면서도 민감한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선관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선관위,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도 직결된다는 면에서, 여야는 이번 조사가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가 견제와 감시로 선관위의 내부 쇄신을 촉발하고, 신뢰 회복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높이는 계기점이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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