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치권은 공론조사 부정 말고 개혁 지렛대로 삼아야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3. 6. 30. (금) 오전 10:00~12: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6월 10일 오전 10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2050은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500명이 숙의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21대 국회가 논의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정치개혁2050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의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공론조사의 설계 및 실행에 직접 참여한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준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또한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토론에 임해 각 정당, 시민사회, 언론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에 직접 참여한 학계 전문가로, 더 이상 선거제 개편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숙의 공론을 통한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배경과 함께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의 별도 의견을 묻거나 방향성을 제시받지 않아 독립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 맞닥뜨린 공론조사의 어려움들은 △공론화 모델 · 의제 선정 ·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공론화위원회가 부재해 국민들이 공론조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선거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정개특위가 조사 용역의 주체로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특수성,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선거제 대안이 등장하지만 짧은 시간 내 의제가 소멸하는 등 의제 변동성이 큰 점,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등의 이유로 짧은 용역 기간 동안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진행해야 했던 점, △결론적으로 공론조사 결과는 유의미했으나 사회적 반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여론조사와 달리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의원 증원 등 유의미한 응답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고무적이나 숙의 토론이 가져다주는 효용성을 시민참여단 500여 명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아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의 1차와 3차 의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선거제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보다 참여자 간 숙의 토론이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이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법, 정당법, 개헌 등이 뒷받침 되어야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김준우 변호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전제로 지역구와의 비율은 지역구 3 : 비례대표 1 수준을 유지하며, 이 경우 현행 봉쇄조항 3%를 2%로 하향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더 이상 검토될 수 없으며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되, 성별 균형공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역별 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획기적인 비례의석 증진이 없는 한, 현행 봉쇄조항보다 높은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안정적으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정치의 다양성이 완전히 실종될 개연성이 농후해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에 비해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과반이 넘는 찬성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며 아일랜드나 몰타 등에서 활용되는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STV)를 도입하는 것이 비례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석수 증/감원의 경우 최종 결과는 의석수 감소 의견이 37%이나, 정원 유지 29%와 증원 33%의 의견을 감안하면 적어도 의석수 감원이라는 선택지는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운영비 삭감을 전제로 한 증원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으므로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증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론조사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과거 조사와 달리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점에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으나, 설계와 진행에 주어진 기간이 물리적으로 짧아 제대로 된 숙의가 어려웠다는 점은 한계였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저마다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공론조사 결과를 되짚으며 “정수 ‘확대’에 반대할 뿐 정수 축소 의견이 과반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에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 축소도 불가능하고 정수 확대도 불가능하다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비례율을 높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줄여나가는 안(중대선거구의 단기이양식 제도)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신인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유지로 인한 현재의 정치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지 초당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포인트(two point)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피선거권 만30세 인하를 골자로 한 개헌 투표를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능감을 국민들이 맛보게 한 후,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얻어 다음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대통령제와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강제해왔음에도 제3당이 끊임없이 명멸을 반복한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제도와 충돌하고 패배하기를 반복한 결과라 설명했습니다. “선거제를 둘러싼 논의는 거대양당의 이해관계를 떠날 수 없고, 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은 유력한 제3정당의 등장을 막는 것”이라 짚었습니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제3정당이 성공하기 어려우나 제3정당이 약하면 정치개혁이 어렵다”고 역설하며 제3지대를 넓혀 정치개혁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선거제 개혁에 있어 “부족했던 건 정치권의 설명과 설득 노력이다. 쉽게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행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논의가 늦어질수록 최저점에서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손해볼 결심을 하는 쪽이 이긴다. 대표성, 책임성, 비례성 모두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기득권 포기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정당에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위성정당의 경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민중항쟁 등으로 87년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이뤄낸 뒤 국민 스스로 정치의 주체라고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여태까지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엘리트들의 무관심, 직무유기, 기만으로 인해 유야무야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5월 초 공론조사 과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종합 토론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젠더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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