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위성정당 방지 법안 의원 6명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일시 장소 : 2023. 7. 19. (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7월 19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강민정・민형배・박성준・이상민・이탄희・심상정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2019년 12월 말, 20대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및 정치다양성 확대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실망시켰던 위성정당을 창당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위성정당 방지는 최소한의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토론회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제목 :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3. 7. 19. 수 오전 10:3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국회의원 강민정・민형배・박성준・이상민・이탄희・심상정
- 프로그램
- 사회 : 김준우 변호사(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
-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개정법안 내용 및 효과 / 송진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정치적 관점에서 본 위성정당 사태의 본질과 근본대책 / 김형철 교수(성공회대, 한국선거학회장)
- 토론
-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현황 / 박원호 교수 (서울대학교)
- 위성정당 없는 비례대표제 / 하승수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 심상정 의원실 이수연 보좌관 02-78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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