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3-08-30   990

[논평]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오늘(8/3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되었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했다봐야 타당하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자 민주당이 ‘제명’을 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하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바 있고, 특히 소위 표결이 민주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부결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이번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이다. 재선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차기 총선 불출마가 무슨 대단한 불이익인마냥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탈당시키고, 이제와 제명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녕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가.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의 핵심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법상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과 처분 등 재산 변동 흐름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점 역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용납이 불가한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거래내역 자료 검토 후 그 부적절성을 인정해 징계 수준을 ‘제명’으로 권고했다. 그럼에도 ‘제명안’을 부결시킨 소위와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당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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