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꼭 규명해야할 10대 국감과제

꼭 통과시킬 8대 입법과제

꼭 막아야 할 6대 저지과제

수많은 과제를 안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고,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정치·외교·사회·경제 어느 한 분야도 퇴행적 징후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9/5),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을 발표합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도 제안합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참여연대가 제안한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개선하고, 행정부의 폭주와 실정에 제동을 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연대도 입법, 국감, 예산 심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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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1부. 꼭 처리해야 할 국감·입법·정책과제

[국감과제]

• [국감과제1]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 [국감과제2]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진상규명
• [국감과제3] 감사원/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
• [국감과제4] 대통령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 [국감과제5]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점검
• [국감과제6]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 계획
• [국감과제7]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 및 국회 동의 요구
• [국감과제8] 누더기가 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
• [국감과제9] LH아파트 철근누락 사건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국감과제10]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책임 추궁

[입법과제]

• [입법과제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입법과제2]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 [입법과제3]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 [입법과제4]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법」 개정
• [입법과제5]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 [입법과제6]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 [입법과제7]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 [입법과제8]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통과

[저지과제]

• [저지과제1]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 개정 및 개악 저지
• [저지과제2]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 [저지과제3]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개정 저지
• [저지과제4] 현행 의료체계 붕괴 우려 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
• [저지과제5]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입법 저지
• [저지과제6] 경찰 형사책임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저지

2부.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