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다”

진보4당·시민사회,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

거대양당에 대표성과 비례성 보장 위한 선거제 개혁 촉구

일시 장소 : 2023. 11. 1. (수) 오전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20231101_진보4당·시민사회,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2023. 11. 1. 진보4당·시민사회의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오늘(11/1, 수) 오전 10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 퇴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준우 민변 변호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좌세준 민변 부회장과 진보4당 각 대표자인 이백윤 노동당 당대표,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과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12월 12일로, 선거구 획정 등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다지만, 합의는커녕 논의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초, 거대양당의 긴급 의원총회와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 이후 선거제가 개악될까 우려도 큽니다.

이에 진보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에 병립형 비례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이제라도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비례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획기적인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1101_진보4당·시민사회,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2023. 11. 1. 진보4당·시민사회의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선거제 퇴행에 반대한다

대표성과 비례성 보장하도록 선거제도 개혁하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12월 12일로, 선거구 획정까지 고려하면 선거법 처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11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다지만, 합의는커녕 논의도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그 어떤 성과도 만들지 못했다.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등 진보4당과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런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두고볼 수 없어 지난 9월 20일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며,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잡았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고 퇴행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득권에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는 절대 반대한다는 당내 55명의 의원이 참여한 성명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내심 반가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따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벌써 변명하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역별 비례제를 반대한다

연석회의는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을 운운하며 도입하자는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의 선거제에 도입할 이유가 없는 제도다.

이미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뿐인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되어버려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다.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을 보장하려면, 굳이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각 정당이 지역 분배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야겠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조금이라도 선거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거대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약속하라

지난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의 난립과 표심의 왜곡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때문이 아니다. 잘못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표심을 왜곡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려 한 두 거대정당에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두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에 합의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의석은 56석이었지만, 19대 국회는 54석, 21대 국회는 47석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불균형 문제는 결국 선거의 불비례성을 더욱 높이고 말았다.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거져가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대 국회는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이미 국회는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3월에는 전문가 공청회를, 4월에는 전원위원회를, 5월에는 국민 공론조사를, 8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학계의 진단 및 처방과 국민 공론조사 결과는 놀라울만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비례대표 선거구는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공론조사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응답한 결과였다. 각 선거제의 효과에 대해 학습하고, 숙의를 거친 국민 공론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에 역행하는 논의는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에는 국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문을 왜곡하고 역행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논의에 함께하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핑계거리를 찾는데 골몰하지 말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앞장서야 한다. 진보4당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거대양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제 개혁에 퇴행하는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하나,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하나, 거대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약속하라.
하나,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중 선거제 개혁안 처리하라.

2023년 11월 1일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주요 참가자들의 발언 전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우리의 정치사는 두 개의 기득권 거대정당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왜곡된 유사민주주의의 체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정당과 그로 구성되는 국회가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체제가 아니라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정파의.이익만 도모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잘못된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민주정치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이 시대 너무도 강고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진정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엄중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두 거대정당에 의한 과두지배체제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기득권이 대표성을 잠식하고 야합이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정치 부재의 이 현실은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타파해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합니다. 하지만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들만이 독점하는 의제가 아닙니다. 밀실의 벽을 넘어 우리들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재선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의 개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당은 입으로만 국민을 말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비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국민의 의사는 이미 그리고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양당의 행태를 주시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응분의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선거제도 개혁 제대로 이루어내기 바랍니다.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11월입니다. 국정감사도 끝나고 이제 ‘입법 국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한을 무려 6개월이나 넘기고도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바로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시민공론조사 결과가 바로 정답입니다. 공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범답안의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남인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시민들이 선거법 개혁하라고 시위해주면 좋겠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선거법 개정 논의의 한계를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대양당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언론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선거법 개혁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다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백윤 노동당 당대표

매일이 고단하여 선거제도에는 관심을 둘 여력조차 없는 국민 여러분, 지금 거대 양당이 꺼내든 선거제도는 이름하여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입니다. 이 선거제도는 서로에게 반대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비책에 가깝습니다. 

어줍짢은 명분도 주장합니다. 비례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정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이 되려면 이 정도 뻔뻔함을 장착해야 하나 봅니다. 

노동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보면서 다시 정치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 정치는, 불안과 공포,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멸종의 길로 안내하는 기후위기가 그러하고, 배고픔을 감당하는 청년 빈곤이, 나아가 세습되고 고착되는 불평등이 그러합니다. 매일을 고단하게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정치는, 운명과도 같은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시도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제도의 퇴행이 아니라 정치의 퇴행입니다.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 제도는 정치의 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제 확대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고합니다. ‘정치를 생각하라. 정치의 책무를 생각하라.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라.’ 그러고 나서 ‘선거제도의 변화 방향을 생각하시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정치 권력을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 할 때, 민중들은 그자들을 처철하게 응징해왔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랫동안 끌어온 선거제도 개혁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병립형 선거제도가 국민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준연동형도, 앞에 ‘준’이 붙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병립형보다 나은 제도였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시 병립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과거의 나쁜 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데 더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투표 결과가 왜곡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죠. 위성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고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엄한 준연동형 잡지 마십시오.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지난번 국민 공론조사가 명징하게 말해줍니다. 전국단위로 비례대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연동형에서 ‘준’을 떼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녹색당의 주장은 간명합니다.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의 투표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빛깔과 무늬를 가진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투표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주십시오. 녹색당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정치하겠습니다.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9월 정기국회 개회사가 있은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선거법이 규정한대로 총선 1년을 앞둔 올해 4월까지는 개정을 끝내자던 여야가 다음 달, 또 다음 달하며 온 것이 11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후보등록일까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지금 거대양당의 비겁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로섬게임으로 비튼 작금의 사태가 거대양당 정치의 비정상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공고한 지역기반인 영남과 호남을 볼모로 묶어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칼질할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역구는 곧 공천권이요, 비례대표는 인사 영입을 위한 히든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양당이 구상하는 정치독점의 끝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입니다. 거대양당 스스로 만들었던 위성정당을 연동형 비례제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비겁한 기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힌 범인이 경찰서 불태우겠다는 격입니다. 

힘없는 시민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인 선거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려는 거대양당에 선거제도를 내맡길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짬짜미의 온상인 2+2 협의체를 당장 해산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부터 즉각 정상화합시다. 거대양당은 밀실 협상을 일체 중단하고 국회 공식 기구인 정개특위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지난 정개특위와 전원위원회에서 합의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의 기본원칙을 원점으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하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논의 정상화의 키는 온전히 민주당에 있습니다. 준연동형이 위성정당 창당의 근거가 될 수 없듯, 국민의힘의 몽니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촛불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정치독점 밀실야합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예비후보등록까지 남은 한 달여의 시간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좋은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좋은 제도 즉 선거제도를 통해 구체화 됩니다. 또한 선거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철저히 양당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할뿐더러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헛점을 이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막고 양당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정당이 문제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도를 깰 수 있다며 개혁적인 듯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 역시 양당 구도를 철저히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만들어지는 것이 양당에게는 의석수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일런지 모르지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에 양당의 목소리만 반영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의 절반을 구성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국회의원은 몇 명입니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양당의 철저한 구도에 갇혀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면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을 떠돌아다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자뿐입니까. 여성, 장애인, 청년, 성소수자 우리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권익은 누가 지킵니까. 한 두가지씩 던져주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전국단위 병립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모두를 반대합니다. 개혁적인 조치도 아닐뿐더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시도를 이유로 선거법개악에 편승해서는 안됩니다.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양당정치 타파의 물꼬를 트는 진심을 국민앞에 밝혀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명령은 야권이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의 절대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며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제정당들과 힘을 모을때만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제대로 대변하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하며 국민의힘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국민의 여망의 실현을 위해 진보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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