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방안

20231108_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과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는 11월 8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과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균형성을 높이고 지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거나, 병립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5.4 : 비례대표 의석 1 비율을 가진 한국의 경우 이미 지역구 의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비례대표마저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을 준연동형 비례제에 덮어씌우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선거제 개혁 원칙에 부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지역 시민단체, 정당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여 권역별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논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의 대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토론회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제목 :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3. 11. 8. (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연석회의
  • 프로그램
    • 사회 : 김찬휘 /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인사말 : 각 정당 대표자, 2024정공 대표자
    • 발제
      • 김형철 / 한국선거학회 회장
    • 토론
      •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운동연대 의정감시팀장
      • 황연주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장혜경 /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 김혜미 / 녹색당 전 부대표
      • 장석준 /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박정윤 / 진보당 정책실장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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