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6총선넷 활동가 재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대부분 혐의 무죄, 총선넷 활동의 공익적 목적 인정한 판결 유의미
확성기 사용 이유로 일부 유죄 결론 유지는 유감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 옥죄는 선거법 재개정해야

지난 22일(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6명(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_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6-3 형사부 이의영 재판장 · 원종찬 판사 · 박원철 판사, 2022재노70). 이번 판결은 유권자 운동의 정당성, 검찰과 경찰 기소의 부당성, 또한 유권자 운동을 처벌하는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재확인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재심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유죄가 유지된 점은 유감스럽다.

2016총선넷 활동가 및 참가자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정책과제 선정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 등)을 적용해 활동가들을 표적 수사 및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 해당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선거시기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총선넷 활동가들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공직선거법 91조 1항 위반)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가 되지않았다며 양형에만 반영하였을 뿐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지 않았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기자회견을 선거법 상의 집회로 보아 유죄 판결한 전제조항(선거법 제103조 제3항,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그 밖의 모임을 금지)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해당 부분 법 적용 역시 다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확성기의 사용은 비단 선거 관련 행사가 아니더라도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를 제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다. 재심이 개시되지 않아 유죄부분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며 일부 유죄 결론을 유지한 것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적인 목적 아래 각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를 추진”하였다고 하여 2016총선넷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유권자 운동, 그리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향후에도 부적격 후보자에 반대하는 활동은 물론, 국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부정하고 졸속 개정한 공직선거법의 전면적 재개정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자료 1.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 선고 결과_주요 혐의별

공직선거법 조항별헌법재판소 결정재심 결과비고
제90조 1항(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헌법불합치무죄
제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합헌유죄재심개시가 되지 않아 파기 환송할 수 없다며 유죄 유지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 금지헌법불합치무죄
제103조 제3항(각종집회 등의 제한) 위반단순위헌무죄

※자료 2.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 선고 결과_주요 피고인별

구분103조 3항 93조 1항 91조 1항 90조 1항 원심(대법원 선고)재심 선고결과
안진걸무죄무죄유죄무죄벌금 250만원벌금 80만원 집행유예1년
이승훈무죄무죄유죄무죄벌금 150만원벌금 50만원집행유예1년
이광호무죄무죄유죄무죄벌금 70만원벌금 30만원집행유예1년
이재근무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벌금 150만원무죄
*재심 청구한 16명중 위 4인을 제외한 6명도 91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유지되어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1년 선고, 5인은 선고유예가 선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1인 무죄 선고

※자료 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주요 활동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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