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치개혁’ 공약 파기할 건가

연동형 포기와 병립형 회귀는 야합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하고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국회의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로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제라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엊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리를 이유로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골적으로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선 시기 다당제 정치개혁을 내세운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오늘 선거제로 정책 의총을 여는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해선 안된다. 연동형을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국민의힘과의 야합이자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다.

올해 초 시작된 선거제 개혁 논의는 국민의 다양한 지지를 의석수에서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전원위원회와 공론조사까지 거쳤던 선거제 논의가 역주행하여 퇴행의 기로에 있는 것에는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여전히 의석수 축소와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 주장하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되면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선거제 논의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야합과 퇴행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엊그제(1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역사적인 퇴행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선거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임하겠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에 반대하며 ‘지역구 불출마’까지 선언하였다.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공약으로까지 내세운 ‘다당제 정치개혁’을 파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포기하고 양당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의 엄혹함을 운운하지만 결국 정당의 실리를 위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실리를 내세우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21대 총선을 벌써 잊었나. 실리를 이유로 공약과 말을 뒤집는 정치 지도자와 정당은 국민의 신뢰도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뒤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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