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행동]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 확대하고 선거제 개혁해야

2023년 11월 29일(수)부터 공직선거법이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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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국회 정문 앞,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팀장 <사진=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지난 11월 29일부터 선거법이 처리되는 날까지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합니다(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권역별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의 조합이라는 최악의 선거제에 절대 반대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역별 비례제에 잠정 합의했다거나,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려는 조짐이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는 승부’,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든 약속 다 지켜야 하나’라는 발언으로 인해 대선시기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실리를 위해 개악을 선택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선거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제가 특정 정당의 승패를 결정 짓는 ‘승부’처럼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는 유권자가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도록 하는 비례성의 강화를 위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선거제 퇴행을 막고자 릴레이 1인 시위에서 그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모아 국회 및 제 정당에 제출하고,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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