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시민사회와 진보4당이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병립형 비례제 저지하고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는 목소리 모으고자 시민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12. 14. (목) 14:00, 국회 본청 앞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선거제개혁촉구 시민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사진(사진제공=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12/14)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4당은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커녕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논의하며,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여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이 국회에만 선거제 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표 걱정 없는 선거제, 많은 시민이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외칠 때입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절대 반대,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및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시민이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2가지 캠페인으로 온라인 서명과 릴레이 피켓 인증샷 참여를 요청하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동시다발적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개최 등 행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제목 :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12. 14. 목 14:00 / 국회 본청 앞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참가자 및 순서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캠페인에 임하는 각 단위의 입장 발언
      • 이백윤 노동당 당대표
      • 김찬휘 녹색당 당대표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박석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의 시민 캠페인 계획 및 요구 사항 발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기자회견문

국회는 선거제 개악 말고 개혁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퇴행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명백한 퇴행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커녕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기득권 유지만 생각하는 이 국회가, 정당이, 정치인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로 우리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은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양당들이 이제와 위성정당을 막겠다며 병립형비례제로 돌아가자  주장하는 것은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어떻게 대변하겠다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물가 폭등과 민생고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지금의 정치는 대변할 수 없다.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소득·고학력 남성’의 얼굴을 한 정치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성소수자 등 수 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변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공간이어야 한다.

사표 걱정 없는, 내 표가 지지 정당의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를 만들자.

국회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구성과 닮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되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정치 기득권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이제 거대양당이  그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가, 정당이,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 정치 문화와 문법을 바꾸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찬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촉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께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하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국회는 연동형 비례제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라

2023년 12월 14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9월 권역별 비례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가 불발되었지만,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려는 조짐이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는 승부다.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는 발언(11/28)과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든 약속 다 지켜야 하나’라는 발언(12/5)으로 인해 대선시기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실리를 위해 개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혁의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의도 국회 주변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와 제 단체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됐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귀 단체와 소속 활동가들 및 회원님들의 서명과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성명 발표 등의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원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1.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1. 선거제 개혁을 위한 릴레이 피켓 인증샷 
  • 아래의 인증샷 양식(클릭)을 다운로드 받아 인증샷을 찍어 aw@pspd.org  으로 보내주시거나, 정치개혁 공동행동 단체 텔레그램방에 공유해주세요. 

△세로형 피켓
△가로형 피켓
  • 인증샷 양식 다운로드 (클릭)
  • 보내주신 인증샷은 참여연대 웹사이트(2024정치개혁공동행동)에 업데이트하고, 보도자료 등으로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 전국 각지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목소리가 각 지역과 분야에서 분출될 수 있도록 귀 단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의 발표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골자)
1.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반대
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반대
3.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획기적인 확대
4.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또한, 귀 단체가 집중하시는 의제를 결합하여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명 발표 후 귀 단체가 활동하시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나 정당 사무실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 개혁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회견을 진행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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