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3-12-20   348

[논평] 비례대표 후보 민주적 선출 명시, 시늉일 뿐이다

민주적 선출절차 삭제는 위성정당 창당한 거대양당의 야합 결과물

선언뿐인 조항 넘어 선출 ‘절차’ 명시하고 강제 방안까지 포함해야

오늘(12/20),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는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 2125975)이 처리되었다. 비례대표 후보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는 선언 뿐인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한다고 해서 각 정당에 투명 공천, 책임 공천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입법정책과제인 삭제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3호가 온전히 복원되지 못한 것으로, 복원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기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부를 무효로 하는 강제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12월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돌연 삭제되었다. 삭제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2) 후보자를 등록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고, (3) 이를 위반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인 2020년 4월 7일 이 조항을 근거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헌법소원 후 국회가 해당 규정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한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비례제를 무력화한 두 거대정당이 전략 공천에 걸림돌이 된다며 야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이같은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선언적 문구만 도입한 것으로 민주적 선출절차 입법요구에 시늉만 한 것이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책무가 있지만,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준연동형비례제의 왜곡과 선거제도 퇴행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정도 생색내기 법개정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2020년 12월 삭제되기 전의 수준 이상으로 정당법에 그 세부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정당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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