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24-01-18   352

[논평] 대통령에게 말도 못 하는 나라인가

경호처의 대통령 과잉 경호 사과해야

오늘(1/18),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사지가 들려 강제로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 의사를 개진했다고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를 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말도 못 하는 나라인가.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사건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로 진행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날 오후, 현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손을 놓지 않고 자기 쪽으로 당겼다. 경호처에서는 손을 놓으라 했다’, ‘강 의원은 이후에도 계속 고성을 질러 행사를 방해했다’,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했다’고 해명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신원불상의 인물도 아니고, 지역구민과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악수와 발언을 ‘위해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경호 행위라 보기 어렵다.

지난 1월 1일,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런데 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은 없는가. 국정 기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국회의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격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권위주의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지금 대통령실이 해야 하는 것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과잉 경호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모독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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