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로운 선거제 꼼수 내놓은 민주당 규탄한다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는 선거제 대안 될 수 없어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월 21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을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임 공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단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소수정당의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배분해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시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은 사라지고 지지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정당에게 몇 개의 의석을 나눠주고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정치적 꼼수에 단호히 반대한다.

시간을 거슬러 20대 국회로 넘어가보면,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성안했다. 당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이를 우려하여 결국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으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제’이다. 준연동형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더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이고 국민들이 비례대표 산출 산식을 알 수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약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도 진행했고, 수 차례의 공청회, 전문가 조사,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방안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은 이를 애써 무시하였다. 거꾸로 위성정당을 막겠다며 병립형으로 퇴행을 논의하다 시민사회와 여러 소수정당,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선거제에 대한 합의는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선거제 개혁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차례 입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소수정당 몫인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기 위해 거대양당이 만들었던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22대 총선은 이제 세 달도 남지 않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답을 두고도 거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치적 담합은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고 거대양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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