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24-01-23   463

[논평]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재해 현장 ‘화해쇼’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선거 개입 중단하고 정치 중립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1/23) 전격적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현장을 함께 시찰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에 대한 입장차로 사퇴 요구와 거부 입장으로 갈등하던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으면서 재해 현장이 정치적 화해의 장으로 바뀌었다. 정작 대통령은 화재 현장에 가서 피해자인 상인들은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말전도이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시민들과 재해 현장을 정치적 ‘화해쇼’의 공간과 배경으로 활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민생대책 명목으로 감세 등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직을 이용해 국가의 경제정책을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을 이유로 비대위원장의 진퇴를 요구하는 것은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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