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 권역별 병립형 후퇴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 깨고, 양당 독점 강화 시도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비례제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후퇴시키는 선거법 개정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핑계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후퇴하려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다면 민주당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난 1월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제안했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이중등록제까지 받으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해볼 수 있다’는 발언이 보도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그리고 자당내 반발로 병립형으로의 퇴행에 주춤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눈 앞의 이익을 이유로 퇴행의 길로 가려고 나선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시절 준연동형 비례제로의 후퇴,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할 셈인가. 21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빼앗아 180석 넘게 의석을 독점한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내세운 다당제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의석을 달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민주당은 내일(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방향을 논의한다고 한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결정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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